개발경제학-구조전환

최초 등록일
1998.10.01
최종 저작일
19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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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경제학은 저개발국가의 구조와 성장에 관한 이슈를 다루는 학문으로 구조의 분석은 다음의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첫번째는 경제의 작용, 시장, 조직, 자원배분 메카니즘, 소득생성과 분배 등을 다루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미시적 접근으로서 경제사나 구조변화의 장기적 과정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두번째는 성장을 동반하는 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장기적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특징적인 것은 Kuznets가 "현대경제성장"의 요소라고 지칭한 산업화, 도시화, 농업전환과 같은 경제 전반적 현상을 다룬다는 것이다. 개발에 관한 초기 논문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구조적"이다. 최근에는 1970년대의 공급쇼크, 안정화 계획 등으로 단기적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틀에서도 경제의 장기적 경향을 고찰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장과 다음 장은 구조전환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 주로 장기적 과정에 중점을 두어 설명할 것이다.

1. 구조 변화의 연구

경제학에 있어서 '구조'와 '구조변화'는 여러가지 의미로 쓰인다. 개발경제학과
경제사에 있어서 구조는 생산과 요소사용의 관점에서 경제내 부문의 상대적 중요
성을 언급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산업화는 구조변화의 중심적 과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조는 수요와 무역과 같이 산업화 과정과 관련있는 다른 총계량에 적
용될 수 있다. 구조는 기술적, 행태적 관계로부터 유도된 비율에 관해 언급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투입-산출 비율은 기술적 관계로부터 유도된 비율의 예이고, 총
저축비율은 행태적 관계로부터의 비율의 예이다. 개발논문에서 강조된 구조의 주
요한 변화는 축적률의 증가, 초기의 고용 배분 중심에서부터 후반기의 일반적인
생산과 요소사용 중심으로의 경제활동의 부문구성의 변화(산업화), 경제활동의 위
치의 변화(도시화)와 산업화의 부수적 측면의 변화(인구 이동, 소득 분배)를 포함
한다. 경제 발전을 수반하는 구조변화의 상호연관 과정을 구조전환이라 한다. 실
물 자본과 인간자본의 축적과, 수요, 무역, 생산, 고용의 구성의 변화는 전환과정
의 핵심이고, 관련 사회 경제적 과정은 주변적인 것이다. 이러한 전환 요소 뿐
아니라, 구조변화가 성취되는 조직의 변화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계량경제학적
관점에서 모델의 '구조'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모델은 추상화되고 단순화된 경
제를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구조는 모델 특유의 것이고, 구조변화는 모델
이 얼마나 일반적인가를 반영한다. 보다 설명력있는 모델은 편협한 모델에서 구
조변화로 보이는 것을 내생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조변화를 연구하는 가장 명
백한 이유는 그것이 현대 경제발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다. 그러므로 구조 변화
는 개발 경제 이론을 수립하고, 그 과정을 표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성장과
구조변화가 강력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가정은 매우 중요하다. 몇몇 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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