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권 행사의 의의 및 요건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ㆍ수록지정보 : 海事法硏究 / 35권 / 3호
ㆍ저자명 : 방호삼

목차

Ⅰ. 서 론
Ⅱ. 추적권 권리 형성의 배경
1. 유엔해양법회의 이전(pre-UNCLOS)
2. 유엔해양법회의 이후(post-UNCLOS)
Ⅲ. 추적권 행사의 요건
1. 추적권의 발동 요건: 외국 선박이 연안국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 있는 경우
2. 추적의 개시 요건
3. 추적의 즉각성(또는 즉시성) 요건
4. 추적의 계속성 요건
5. 소결
Ⅳ. 추적권 권리 행사에 관한 사례 연구
1. M/V Tyumen호 사건
2. 항만국통제에 따른 출항정지 처분을 불이행하고 도주한 외국선박의경우
Ⅴ. 결 론

한국어 초록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우리는 기국주의와 연안국주의가 절충되어 규정되어 있 는 정신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연안국의 피추적선 에 대한 추적이 공해상까지 확장되어 행사 가능하도록 해주는 추적권 행사이 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기국주의와 연안국주의는 그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 의미는 기국의 관할권과 연안국의 권한이 유엔해 양법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그 취지를 잘 살려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국제적으로 추적권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과 함께 유엔해양법협약 조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추적권의 개념과 의의 는 장기간에 걸쳐 등장해오면서 학설, 판례, 성문화 작업 등을 통하여 다듬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유엔해양법협약협약 공해 편에 명문으 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법적 지위는 관습국제법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11조 조문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요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염두에 두고 이어지는 사례 연구에 적용하 고자 하였다. 추적권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협약 제111조제3항의 추적권의 소멸에 대하여는 긍정설, 부정설 및 절충설 등 학설의 논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이에 대하여 협약 조문 자체를 중시하여 해석하되, 그 당시 사정과 상황, 법령 위반 결과의 심각성 및 피추적 선 행위 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에도 무게를 두어 추적의 재개의 가능성을 고 려할 수 있다고 하여 절충설의 입장을 따랐다. 이는 이어서 논의한 M/V Tyumen호 사건 판결에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볼 때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연안 국의 관헌은 유엔해양법협약 조문을 중시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추적권이 연안국에게 주는 취지도 잘 살려 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 초록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hereafter ‘UNCLOS’) we can see the spirit in which the flag State jurisdiction and the coastal State jurisdiction are compromised. One of them is hot pursuit under which the pursuit of the vessel to be tracked by the coastal State is extended to the high seas. I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the flag State’s power and the coastal State jurisdiction are subject to tensions in the exercise of their power. This means that the flag State jurisdiction and the coastal State jurisdiction should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UNCLOS and its object. Thus this article seeks to look at the provisions of Article 111 of UNCLOS as well as historical aspects of the Article.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 concept and meaning of the right of hot pursuit has developed for a long time through scholarly works, court cases and the codification. The right of hot pursuit is currently laid down in the Part of the high seas, but the legal status i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is study has analysed the meaning and criteria of the right of hot pursuit in terms of Article 111 of UNCLOS. The keynote in accordance with such analysis continued in order to be appled to the following case study. As discussed, the right of hot pursuit is stipulated in the Article of UNCLOS but on the termination of hot pursuit there are affirmative theory, negative theory and compromise theory. The author of this article has placed an emphasis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11 itself but followed the compromise theory by saying that the legitimacy on the resume of the hot pursuit can be judged through considering the prevailing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the seriousness of the breaking of national law by the culprit and the overall possibility of severe blame of the vessel to be tracked. This intention is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of the court case on the incidence of MV Tyumen. Finally, the civil servants of the coastal State should exercise the power on the basis of the provisions of UNCLOS. It is also desirable that they protect their national interests by seeing the object of the right of hot pursuit to be given to the coastal Stat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