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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원래 - 게임법시행령 별표2의 개정 및 시행을 중심으로 -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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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컴퓨터게임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논문지 / 27권 / 2호
저자명 : 홍종현

목차

ABSTRACT
1. 서론
2. 시행령 규정의 절차적 정당성
2.1 행정입법절차의 개요
2.2 고시의 입법예고(1차)와 규제개혁 위원회의 철회권고
2.3 시행령의 입법예고(2차)와 법제처심사
2.4 시행령 개정과정에서의 문제점 검토
3.시행령 규정의 내용적 문제점
3.1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된 쟁점들
3.2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변화된 규제내용 비교
3.3 규정내용의 변화로 말미암은 장ㆍ단점
4. 동 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소고
4.1 시행령 별표 2에 대한 해석기준의 제정
4.2 해석기준에 따를 경우의 문제점
4.3 시행령에 대한 사법적 대응수단 소고
5. 결론 : 웹보드 게임 규제의 합리성 제고와 게임산업진흥법제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영어 초록

In this paper, I tried to study the legislative history on the controversial issues in relation to the "web-board" game. The legislative procedural issues and the controversial regulations needs to be investigated in sequential analysis and review with the view of content validity and formal legitimacy. The second annexed lis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s based on the article 28 (Matters to be Observed by Game Products related Business Operators) and its main fround is the item 8 "He/she shall observ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other matters necessary for maintaining business order." These provisions have many legal problems with the "Rule of Law" principle ("Vorbehalt des Gesetzes" in german), Overbreadth doctrine, Void for vagueness and the The Less Restrictive Alternative(LRA) doctrine etc. The regulation on the "web-board" game industry seems to be very severe and rigorous, because the balancing between the public interest and private one is not considered and corresponded well. It caused many harmful effects on the game industry, game business operator and its users. However, the purpose of legislation might not be achieved due to the weakness of the regulation so that the policy failure may bring about the loss of trust in the governmental regulation. The regulation on the game industry and ICT system needs to be authenticated as a measure to promote the business and rationalized to protect the game user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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