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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해석과 위임입법의 한계 -게임법령을 중심으로-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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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컴퓨터게임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논문지 / 27권 / 2호
저자명 : 김지훈

목차

ABSTRACT
1. 서론
2. '게임법시행령' 별표2 제8호의 내용 변화와 그 평가
2.1 적용대상 게임물
2.2 1월 게임머니 구매한도
2.3 1회 게임머니 사용한도(베팅한도)
2.4 1일 게임머니 손실한도(성인셧다운)
2.5 평가
3. '해석기준'의 내용상 문제점
3.1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 제한
3.2 1일 게임머니 손실한도 제한
4. '해석기준' 자체의 문제점
4.1 해석기준의 '형식' 문제
4.2 한도의 기준 - 전체게임물 기준? or 개별게임물 기준?
4.3 개별사안에 대한 검토
5. 결론
참고문헌

영어 초록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ion on the Promotion of Game Industry was amended in November 20, 2013 and Currently being implemented. One of the Important contents of this Act is about compliance items of game providers. And it is mainly on web-board games and betting regulatory issue. Specific details are as follows : No one can use more than 300,000 won per month for the web-board game which is similar to a real poker game or a real 'gostop' game. Betting limits at once may not exceed 30,000 won. And "Game Shutdown for adults". Especially, the various possibilities for interpretat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ion on the Promotion of Game Industry is to be implied because of using the ambiguous expression all over. Essentially these controversys stem from the difference of view about game and game industry.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games and gambling? At least in Korea, it would be difficult indeed and at the same time it will be important question. In the following, it may be necessary that an analysis of relation with the interpretation of game-related legislation and the limits of delegated legislation, and the constitutional standards - the principle of apparentness (definitude), the principle banning excessive enforcement when restricting the basic rights of people.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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