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적정인력 규모 산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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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19권 / 4호
ㆍ저자명 : 조옥경, 황준성, 고전, 김성기
ㆍ저자명 : 조옥경, 황준성, 고전, 김성기
목차
요약I. 서론
II. 세종시교육청의 특성
1. 세종시 및 세종시교육청의 법적 성격
2. 지역 및 교육 현황
3. 세종시교육청의 기능 특성
III. 세종시교육청 적정인력 규모의 산출 방안
1. 관련 규정 분석
2. 선행연구에서의 적정 인력규모 산정 방식 분석 및 시사점
3. 세종시교육청의 적정 인력규모 산정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2012년 7월에 새롭게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을두지 않는 단층의 지방교육행정체제로서 스마트 교육 등 한국 교육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능을 요구 받는 등 타 시·도와는 차별화되는 기능 및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세종시의 공식적 출범 이전에 수행한 것으로 세종시교육청의 독특한 특성을
검토·반영하고 정책수용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세종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인력 규모
를 산정하는 방안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먼저 새롭게 문을 여는 교육청이면서 규모가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은 세종시교육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회귀분석에 의한 적정
인력 산정이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규모가 가장 유사한 제주특
별자치도교육청을 토대로 선행연구들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된 교육행정요인(학생수, 교
원수, 학급수, 학교수)별로 1인당 표준정원을 산출하여 활용하는 산식을 기초로 하고,
거기에 세종시교육청 기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부가적인 업무들을 위한 인력 5%를
추가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산식은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학생수
×0.013+학교수×6.176+학급수×0.386+교원수×0.230)×1/4}×1.05]이다.
영어 초록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office of education was newlyestablished on July 2012. It has different function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from the offices of the other cities and provinces. For example,
it has no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and has to fulfil the function of leading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Kore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thod for estimating appropriate personnel scale of local
public servants of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office of education which
is considered and reflected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office of education.
Drawn equation for estimating appropriate personnel scale of local public
servants of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office of education from this
study was as follows: first, the standard number of local public servants per
head by factor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was calculate on the basi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which was relatively
most similar in local scale. The factor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were
used the number of students, the number of teachers, the number of classes
and the number of schools to be generally utilized in previous studies. Second,
5 percent personnel for additional work were added because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office of education are asked special roles. In summary,
the last equation is as follows: [Standard personnel of local public servants of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office of education={(the number of
students × 0.013 + the number of schools × 6.176 + the number of classes
× 0.386 + the number of teachers × 0.230) × 1/4}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