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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파일교환에 관한 그록스터(Grokster) 판결과 그 영향에 관한 고찰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1
최종 저작일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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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1권 / 2호
저자명 : 이대희

목차

Ⅰ. 서 론
Ⅱ. P2P 파일교환에 관한 주요판단
Ⅲ. FastTrack

한국어 초록

2005년 6월 27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중앙서버에 의하지 않는 P2P 파일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영어 초록

On June 27, 2005, the Supreme Court held that one who distributes a device with the object of promoting its use to infringe copyright, as shown by clear expression or other affirmative steps taken to foster infringement, is liable for the resulting acts of infringement by third parties. While there have been some cases on the decentralized peer to peer (P2P) file sharing decided by a lower court and a court of other countries, the Grokster case will have much impact on the issue of file sharing across the world. The Court adopted new theory, i.e., the inducement rule, holding that one who distributes a device with the object of promoting its use to infringe copyright, as shown by clear expression or other affirmative steps taken to foster infringement, is liable for the resulting acts of infringement by third parties. It is unclear the Court limits the Sony case doctrine, staple article of commerce doctrine. This Paper concludes that while the Court indicates three features to decide the evidence of intent, the inducement theory would potentially threate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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