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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ㆍ수록지정보 : 사회복지지원학회지 / 7권 / 1호
ㆍ저자명 : 임안나
ㆍ저자명 : 임안나
목차
Ⅰ. 서론Ⅱ. 이론적 배경
Ⅲ. 환경범죄의 실태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자연과의 공존을 무시한 경제개발 우선 정책과 자연을 이용 대상으로만 생각한 인간우위적인 사고방식은 환경범죄로 이어져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사범에 대한 검거율은 높은 편이나 그 처벌이 미약하고, 환경범죄는 기업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 개인과 다르게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강력한 행정제재가 있어야한다. 또한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는 환경관련법을 통일하거나 형법전에 편입하여 환경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위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범죄는 일반범죄에 비해 암수율이 높은 편이고 행정당국의 고발에 의해 환경범죄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등 국민들 스스로가 환경감시자가 되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환경보호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영어 초록
The policy putting priority on economic development not regarding co-existence with nature and the peopleoriented way of thinking considering nature as utility value is connected to environmental crime that threaten health and life of this and next generation. In spite of high arrest rate, the environmental crime doers generally receive light sentence for their crime. And the wrongdoers who makes environmental crime are mostly CEO or leader of enterprise should be strongly punished than normal individuals and restricted by fortified administrational sanction. In addition,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scattered now should be unified and incorporated into criminal law as to the environmental crime criminals punished under criminal penalties for their crimes. As the rate of environmental crimes not informed to the authority is higher than any other general crimes and most of the uncovered eco-crime cases were the cases accused by administrational authorities, the local residents and civil society should become environmental watchman themselves, so that the governments and people can take part in environmental protection together.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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