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타협의 정치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9권 / 1호
ㆍ저자명 : 설한

목차

Ⅰ. 서론: 다원주의의 도전
Ⅱ. 현대 자유주의의 대응
Ⅲ. 권리로부터 의무로
Ⅳ. 타협의 정치
V. 자유주의 vs. 민주주의
Ⅵ. 맺는 말

한국어 초록

전통적으로 자유주의는 스스로를 다원주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자유주의 역시 좋은 사회에 대한 특정한 견해와 결부된 하나의 포괄적인 도덕적 비전을 제시할 뿐이다. 현대의 다원적인 환경 속에서는 어떠한 단일의 윤리규범도 인간 삶의 다양한 차원들을 완전하게 일원화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자유주의 정치와 사회는 이전의 윤리적 자유주의와는 다른 토대를 필요로 하며, 현대 자유주의 정치이론은 스스로를 재고해야 하는 압력을 받아왔다. 이 글의 목적은 다원주의에 직면한 현대 자유주의 이론가들의 대표적인 대응논리를 비판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보다 현실적이고 민주적인 타협의 정치를 강조하는 것이다.
현대 자유주의이론들은 다원주의와 연계된 정치적 선택과 갈등에 맞서는 대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공동체의 전통 혹은 중립적인 헌법에 의거하여 하나의 비정치적인 합의를 추구함으로써 그것들을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전략이 되지는 못한다. 다원주의는 다양한 가치와 이익 사이의 갈등은 사회에 있어서 영속적이며 사회를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라는 인정과 함께 시작한다. 현실적으로 서로 경쟁적인 이상과 이익은 토의의 정치과정 속에서 협상과 교섭을 통해 이루어지는 타협에 의해 조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서 민주주의를 우선시하는 타협의 자유주의 정치가 더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영어 초록

Liberalism has traditionally offered itself as the best solution to the challenge of pluralism. However, liberalism also is founded on a comprehensive conception of the good tied to a particular view of the good society. In the modern circumstances of complexity and pluralism no single ethical code can integrate without remainder the diverse dimensions of human life. Thus, liberal society and politics need an alternative basis to the ethical liberalism of old, and contemporary liberal philosophy has sought to rethink liberalism in appropriate way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typical liberal responses to the challenge of pluralism and suggest a democratic liberal politics of compromise as an alternative.
Instead of confronting the political choices and conflicts associated with pluralism, contemporary liberal theorists seek to avoid them by pursuing an elusive apolitical consensus grounded in the invisible hand of the market, community traditions or a neutral constitution. But all are found wanting. Pluralism consists in the recognition that conflicts among diverse values and interests are permanent and essential constituents of society. In practice competing ideals and interests need to be accommodated by a compromise resulting from negotiations in the political processes of deliberation. As a result, it is the argument of this paper that a democratic liberal politics of compromise might be a more realistic alternative as a political strategy for peaceful coexistence.

Key Words: liberalism, pluralism, libertarianism, communitarianism, right, duty, compromise, democrac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