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화와 사회적 자본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6권 / 2호
ㆍ저자명 : 송경재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모형
Ⅲ. 연구 분석
Ⅳ. 민주화 이후 사회적 자본의 특징과 함의
Ⅴ. 글을 마치며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1987년 민주주의 이행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추이를 분석하여 현 단계 민주주의 과제와 발전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론은 기존 사회적 자본 연구지표를 종합하여, 통계청을 위시한 여러 기관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적 자본과 그 성과의 인과관계를 측정했다. 연구결과, 민주화 이후 한국의 사회적 자본 지표는 공적제도의 신뢰하락, 안정된 호혜적 규범의 형성으로 시민사회 발전과 참여증가라는 변화가 확인되었다. 공적참여보다는 시민참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사회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 축적의 선순환 고리가 될 것이다. 한편, 공적제도의 저 신뢰와 투표율 하락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내용적 과제에 대한 무관심이 확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민주주의 과제는 활성화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정부단위의 협력의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제도 신뢰감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This paper analyzes trend and characteristic of social capital in Korea, after democracy transition. The paper explores the connection between democracy and social capital by analysing of official statical data. Social capital is defined as features of social organization such as networks, norms, and social trust that facilitat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within or among group. The term social capital describes important social process and relationship but also aspects of democracy, local development, voluntary partnerships and civic spirit. This analysis has found several pattern and mechanism of social capital. First, component of social capital is formed various complex types, such as low formal trust, stable reciprocal norms, and high civil participation. Second, I can see that social capital after democratization has been positive related to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Third, the social capital is possible to develop new civil participation pattern for enlargement of networks of cooperation between citizen and government, so called good governanc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