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보편적 복지권으로서 교육권의 자유주의적 정당화 논의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4
최종 저작일
2005.01
18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4,7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수록지정보 : 아동과권리 / 9권 / 4호
저자명 : 김정래

목차

I. 들어가는 말
Ⅱ. 보편적 복지권으로서 교육권
Ⅲ. 교육권의 자유주의적 논거
Ⅳ. 학습주의:자유주의적 해석의 문제
참고 문헌

한국어 초록

교육받을 권리가 자유주의 노선에 의하여 성립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교육권이 집합주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논점에 대한 반론으로서 보편적 복지권임을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논의하였다. 학습권 역시 정당화의 논거와 함께 교육권의 자유주의적인 논거는 교육권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가 개인간의 권리관계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권의 속성이 복지권이라는 데서 빚어질 수 있는 집합주의적 한계를 벗어나 자유주의적 시각을 논의하였다. 교육권과 학습권이 모두 역동하는 개인의 학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학습주의 논의는 서로 일맥상통하지만 학습주의가 동양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논거는 유교와 불교 사상의 공동체적 또는 집합주의적 성격으로 인하여 부적절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영어 초록

The right to education can be understood as a universal welfare right which is to be justified in terms of concepts like needs, deficits and the like. This is justified in the light of the liberal mind and the conceptual apparatus like spontaneous order. Nevertheless the right to education can be misunderstood as one that is to be justified by the socialist tone. The paper has tried to show this is a mistake. That the right to education is a universal welfare right can be justified only if we can show that any individual must not be fallen into the deteriorate state of life without providing basic education.
The arguments have shown that the right to education can be equivalent to the right to learn and these two can contribute to enhancing the learning individual's capabilities to make her own choice for well-being. As shown, this is also justified in the context of liberal individualism, not collectivist regime. Whatever has been taken, if we are concerned on the right to education, the sense of dynamic individual is to be taken seriously.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마음과 세상을 연결하는 학문의 전당을 꿈꾸며 학지사는 단순히 책을 출판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종합적인 학문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학지사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보편적 복지권으로서 교육권의 자유주의적 정당화 논의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