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론 3학년)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해 조사하여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성과관리론	자료	4건
공통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해 조사하여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30점)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해 조사하여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연혁(7점)

2.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내용(8점)
1) 정부업무평가의 기본 방향
2)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3)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의 현황
4) 정부업무평가 결과의 활용

3. 정부업무평가 제도 최근의 운영 결과(10점)

4.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개선 필요사항(5점)
1) 평가부문 과다
2) 평가결과 활용
3) 부처 특성 고려 미흡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업무평가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수행된 정부업무평가는 시기를 기준으로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2006년에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대신하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된다. 종전 정책평가위원회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로 개편하고,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민간전문가 9인을 포함 총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정부업무평가의 목적은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정책 등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정부업무평가의 기본원칙은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축이다. 각 중앙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평가에 대해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평가의 남설 및 중복 평가를 방지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이 시행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개별적인 평가로 인한 평가대상 기관의 부담 및 중복평가로 인한 비효율성의 제거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해 조사하여 상세한 내용을 작성해 보겠다.

Ⅱ. 본론
1.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연혁(7점)
참여정부가 출범이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역점을 둔 분야가 바로 공공부문의 혁신이다. 책임·경쟁 공직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고위공무원단제 출범, 성과와 보상의 연계, 확충을 위한 직무성과관리제 실시, 자율적인 성과관리 추진 기반을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또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런 참여정부의 공공부문의 혁신은 1980년대 선진국들이 재정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입한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뿌리를 두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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