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론 ) 우리나라 공공영역(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조사하여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도의 연혁 및 배경
2. 제도의 내용
3. 최근 운영 결과
4. 개선 사항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공공영역(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조사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형할인점 진입관련 교통영향 평가제도에 관해 조사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의 행정시스템은 모든 수준에서 행정가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으며 WTO나 IMF와 같은 국제무역기관과 국제금융기관을 주축으로 하여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힘을 특정 국가의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에 급속도로 넓혀가고 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에 의해 진행된 유통업 개방 문제에도 적용되는데,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한 유통업 개방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행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대형할인점의 진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지방자치단체 주력 대응 정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대형할인점의 시장진입은 등록제로 개방되었으나, 유통업자는 사업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지자체의 인･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모창환, 2005) 이러한 절차는 교통영향심의, 건축심의, 건축허가, 준공검사로 대별되는데,(모창환, 2005) 본 글에서는 이 절차 중 교통영향심의를 위한 교통영향평가제도를 지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제도의 연혁과 배경,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최근의 운영 결과 및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Ⅱ. 본론

1. 제도의 연혁 및 배경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경제권을 보호할 의무와 역할을 지닌다.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가는 요즘, 이를 대표하는 까르푸, 테스코, 월마트 등의 다국적 대형유통업체가 지방의 중소 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의 영역에 진입할 경우, 지자체는 이에 대한 규제적 측면을 고려하고 적용하여 재래시장과 중소지역유통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다국적 기업의 위협을 조정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참고 자료

모창환. "세계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자체의 대형할인점 진입관련 교통영향 평가제도의 운영을 중심으로" 韓國行政學報 VOL.39 NO.4 (2005):197-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