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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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23.03.13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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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 학과 | 법학과 | 학년 | 3학년 |
|---|---|---|---|
| 과목명 | 국제인권법 | 자료 | 16건 |
| 공통 |
○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
○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예컨대, 2018. 5.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취약계층이 얼마나 주거권을 누리고 있는지, 차별받지 않는지를 조사한 후, 2019. 2. 인권이사회에 ‘한국에서 주거의 질 개선 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저소득가구, 취약계층이 여전히 적정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결론 및 다양한 국가주거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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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국제인권법<과제명>
○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예컨대, 2018. 5.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취약계층이 얼마나 주거권을 누리고 있는지, 차별받지 않는지를 조사한 후, 2019. 2. 인권이사회에 ‘한국에서 주거의 질 개선 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저소득가구, 취약계층이 여전히 적정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결론 및 다양한 국가주거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목차
I. 서론II. 본론
1. 특별 절차의 개념과 의의
2. 매커니즘
3. 이행 사례
4. 대한민국의 특별보고관 파견 사례
(1) 의사와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 특별보고관(2010.5.6.-17)
(2)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2006.12.5.-12)
(3)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제노포비아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특별보고관(2014.9.29.-10.6)
(4)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권 특별보고관(2016.1.20.-1.29)
(5) 다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와 인권 문제 실무그룹(2016.5.23.-6.1)
(6) 프라이버시 권리 특별보고관(2019.7.15.-26)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권이사회는 2006년에 유엔이 인권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설립한 기구로 과거의 인권위원회에 비해서 위상이 높아졌고, 권한도 확대되었다. 현재 47개의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3회, 매회 10주 동안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회의도 개최한다. 특히 인권이사회는 이사국이 자국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한 경우 총회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이사국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제력을 확보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인권이사회에서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한다. 이것은 193개의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보편적인 인권 기준에 비추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이다 외교부 홈페이지, 인권자료, 유엔인권이사회
. 매 회당 2주 동안 14개국씩 실시하며, 매년 3회에 걸쳐서 총 42개국을 검토한다. 둘째, 진정 절차이다.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지속적이고도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피해자인 개인이나 단체가 해당 국가를 상대로 하여 비공개적으로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셋째, 특별절차이다. 아래에서는 이 특별절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이 제도의 관련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외교부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국제인권규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목록(2021.12.23. 기준)
매일경제, 2006.12.2. 이유, 유엔 이주민인권 특별보고관 4일 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