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과제물_국제인권법(공통) -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1)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16건
공통	○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 더보기 ○ (30점)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예컨대, 2018. 5.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취약계층이 얼마나 주거권을 누리고 있는지, 차별받지 않는지를 조사한 후, 2019. 2. 인권이사회에 ‘한국에서 주거의 질 개선 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저소득가구, 취약계층이 여전히 적정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결론 및 다양한 국가주거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접기

소개글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국제인권법(공통) - 법학과 3학년

<과제명>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예컨대, 2018. 5.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취약계층이 얼마나 주거권을 누리고 있는지, 차별받지 않는지를 조사한 후, 2019. 2. 인권이사회에 ‘한국에서 주거의 질 개선 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저소득가구, 취약계층이 여전히 적정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결론 및 다양한 국가주거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별절차의 개념과 의의
2. 특별절차의 메커니즘과 이행사례
1) 특별절차의 메커니즘
2) 특별절차의 이행사례
3.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특별절차의 조사 내용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6년 설립되었다.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하지만 객관성, 보편성, 무차별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정치색과 이중 잣대가 문제된 바 있다. 유엔 총회에서는 인권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대체하는 기구로 인권이사회가 설립되었다. 새로운 기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는 기존 기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 및 제도 등의 정비가 이루어진다. 이번 보고서에서 살펴볼 특별절차는 이러한 정비 과정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이 더욱 중요시된 인권이사회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특별절차는 인권 전문가 개인 또는 그룹을 수임주체로 하는 전문가집단이다. 지금도 특별절차는 다양한 주제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특별절차에 대해 이해해보고 더 나아가 특별절차가 한국에 방문한 이력과 당시의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결론에서는 국제인권 신장에 있어 특별절차의 의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2). 국제인권 및 국제인권제도(국가인권기구 매뉴얼).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
박진아(2020).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한 검토와 평가. 법학논총 제48집, pp. 307-339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https://www.sarangbang.or.kr/hrdailynews/57994 (검색일: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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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인종차별금지법 없어 우려. 오마이뉴스, 2014년 10월 4일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0103 (검색일: 2022. 3. 15)
이승관. 유엔, 삼성 반도체 백혈병 중재 수용에 올바른 방향. 연합뉴스, 2018년 8월 28일자. https://www.yna.co.kr/view/AKR*************0003 (검색일: 2022. 3. 15)
이후민. 시민단체들 마이나 키아이 특보 권고 적극 이행해야. 뉴스1, 2016년 1월 28일자. https://www.news1.kr/articles/?2560502 (검색일: 2022. 3. 15)
홍정훈. UN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시민사회에 남긴 과제, 월간복지동향 제237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