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 발전배경 목적 설명,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재무행정론	자료	9건
공통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특히,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별 세부 예산원칙의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 더보기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특히,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별 세부 예산원칙의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시오) 접기

소개글

"재무행정론 )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 발전배경 목적 설명,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
1) 영국
2) 미국
2.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
1) 정부의 소극적 역할
2) 정부의 적극적 역할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예상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사용하는 비용 및 수입에 대한 예정된 계획을 말한다. 국가는 다른 기업들과 달리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성과와 국가 활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작성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국가가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 사회 구성원의 동의가 중요해졌다. 즉, 예산은 단순히 국가가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계획표일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계획표가 되기도 하고, 이러한 계획표는 다시 정치적인 토론 주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예산이라는 단어는 영국의 명예혁명을 계기로 처음 사용된 단어이다. 영국은 명예혁명으로 지출에 대한 승인권을 장악했고, 그로부터 10년 후 실제 지출계획의 권한이 정부로 이전되고 난 후 예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19세기 초에 예산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고, 미국은 예산을 ‘책임 있는 최고 집행권자가 정당성을 갖는 기간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집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정리하고 있다. 예산이라는 단어는 국가의 지출과 비용을 관리하고 이러한 비용을 제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의회가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며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산의 제도적인 여건은 16세기 이후부터 약 4세기간의 근대국가 형성과정을 통하며 본격적으로 확립되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근대예산제도의 발전 배경을 영국과 미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정부의 역할에 따른 예산원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근대예산제도의 발전 배경과 목적
1) 영국
먼저 영국의 근대예산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영국의 의회가 실질적인 재정 통제권한을 가지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다. 1215년 대헌장 이후 국왕의 지출에 대해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그 총액에 관한 것이 유일했고, 실제로..

<중 략>

참고 자료

김정부, 「한국행정논집」, 『근대국가 통치성(governmentality)의 형성과 재정·예산제도의 발전: 영국·프랑스·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Vol.33 No.2 [2021], 2021, https://url.kr/udsrh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