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중간 기말 약술식 대비 - 법학과 학부생 노동법2 시험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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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학부생 노동법2 시험대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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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총설 제2판 하갑래 저

목차

Ⅰ. 중간고사
1. 헌법상 노동3권의 법적 성격
2. 단결권의 내용
3. 노동3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
4. 노동3권 제한의 근거
5. 노조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과 판례의 태도
6. 노조법상 사용자의 판단기준
7. 노조의 조직형태 - 구성원 자격에 따른 유형과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
8. 노조의 설립요건 -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9. 노조의 설립효과 - 법내노조와 법외조합 간 관계
10. 조합원의 지위의 취득과 상실
11. 조합원탈퇴와 유니언숍협정과의 관계
12. 노조기구의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13. 노조의 재정 및 내부통제권
14. 노조운영관리
15. 사용자의 편의제공 - 편의제공의무 관련 견해 및 법에서 인정한 편의제공형태
16. 노조 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
17. 노조의 해산의 사유 및 효과
18. 노조의 조직변경
19. 근로자 측 당사자 범위 - 단위노조, 연합노조, 지부분회 등 하부조직
20. 근로자 측 담당자의 범위 및 교섭권한 범위
21. 교섭대상의 범위 및 법적 근거
22. 교섭사항 3분론 필요성에 대한 학설
23. 교섭대상의 의무적 교섭사항의 범위
24.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규정에 대한 위헌여부
25. 단일화의 대상노조 범위
26. 자율적 개별교섭에 대한 사용자 동의의 의미
27. 공정대표의무 위반시 시정절차
28. 단체협약의 기능 및 법적 성질
29.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
30.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
31.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해 당사자간 의견불일치 시 해석 등 방법
32. 불복절차 및 효력

Ⅱ. 기말고사
1.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한계
2. 단체협약 종료사유
3. 단체협약의 효력연장제도 : 법정 효력연장, 별도약정 효력연장
4. 자동연장협정과 해지권
5. 단체협약 실효 후 근로관계 : 개별근로관계 내 화체설 중심
6. 노동쟁의 개념 및 요건
7. 노동쟁의의 조정 제도 및 조정의 유형
8.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의 개시요건, 조정기관, 조정의 효과
9. 노동쟁의 조정의 불복절차
10. 긴급조정의 요건, 조정의 절차 및 효과
11. 쟁의행위 개념 및 유형
12.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권리분쟁과 이익분쟁 관련 사항 간 관계
13. 직장점거에 대한 설명
14. 사업장 안정보호시설운영 관련 규정의 위반죄 성립요건(판례중심)
15. 필수유지업무와 쟁의행위와의 관계
16. 조정전치주의와 쟁의행위와의 관계
17. 쟁의행위 사전 찬반투표제와 쟁의행위와의 관계
18. 민형사상 면책규정의 법적 성질
19.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와의 관계
20. 노조의 조직강제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21. 부당노동행위로서 지배 및 개입 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대한 설명
22.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 행위와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23.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대한 설명 : 행정구제와 사법구제와의 관계
24.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
25. 구제의 이익과 노동위원회 결정과의 관계
26. 노동위원회 초심의 구제신청과 판정에 대한 설명
27. 노동위원회 재심의 구제신청과 판정에 대한 설명
28. 재심판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
29. 공무원의 노동3권 인정 범위
30. 공노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절차

본문내용

<중간고사>
1. 헌법상 노동3권의 법적 성격
헌법상 노동3권의 법적성격에 대해 자유권설과 사회권설, 혼합권설로 학설이 나뉘는데, 종래 헌재는 시민법상의 자유주의적 법원칙을 수정하는 신시대적 시책으로서 등장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는 입장으로서 혼합권설의 입장이다.

2. 단결권의 내용
단결권의 내용 중 근로자 개인의 소극적 단결권에 대해서 인정설과 다른 기본권 내 인정설, 부정설로 학설이 나뉘나, 헌재는 소극적 단결권은 헌법상 단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을 양립시키면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에 있어서 조직강제권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81조 2호에서 규정한 유니언숍은 법률규정에 엄격하게 범위를 제한하고, 제명 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므로,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 침해가 아니라고 헌재가 판단하였다.

3. 노동3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
노동3권의 대국가적 효력에 대해 헌법 제10조 후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주관적 공권으로서 대국가적 효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노동3권이 대사인적 효력에 대해선 직접적용설과 간접적용설로 견해가 나뉘지만, 노동3권의 특성상 사권적 성격도 가지므로 직접적용설이 타당하다.

4. 노동3권 제한의 근거
노동3권의 제한에 대해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유보조항으로 인해 다른 기본권처럼 공공복리를 위해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되며, 공무원의 경우 업무가 공공성을 갖고 국민전체의 봉사자라는 이유로, 교원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갖는 학습권, 교원의 높은 사회적 책임 등이 노동3권의 제한의 근거가 된다.

5. 노조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과 판례의 태도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노조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에 대해 협의설과 광의설로 학설이 대립하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민법상 보수로 보는 광의설이 타당하며, 사용종속관계에 대해서는 경제적 종속성만 요구된다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