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론)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소개글

과목명: 지방자치행정론
과제명: 분량은 각 문항 당 A4용지 1~2매 내외
1.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15점)

2. 거버넌스의 의의와 등장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15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
1) 주민참여의 순기능
2) 주민참여의 역기능
2. 거버넌스의 의의와 등장배경에 대해 설명
1) 거버넌스의 의의
2)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더욱 발전되고 제도화되고 있는 형태의 주민참여는 자치 예산 편성을 포함하여 주민의 의견, 참여가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 정부 수준에 있어서는 다양한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 보장을 촉구하고 있고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자치행정의 공동체 규모가 작을 경우 주민참여의 기회,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 소규모 지역사회의 제도적 발전이 강조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거버넌스를 도입하면 시민사회의 성숙을 가져오고, 또 주민들의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 민주성이 제고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주민참여와 거버넌스는 상생의 개념이며, 주민참여, 주민 의견의 보장 모두가 거버넌스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주민참여에 적극적인 시민들이 자치역량을 가진 주민들로 인식되고 있는 모습이다. 주민들은 지방자치 결사체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행정기획안을 제공하기도 하며 지방정부, 나아가 정부가 정책형성이나 채택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주민참여는 장점이 있으며 자치행정에서의 정책 형성 과정에 주민 참여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정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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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형, 정문기(2015).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 학술논문
김순은(2011). 일본의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 주민투표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논문
최승범 외 1인(2017). 마을공동체재생 거버넌스를 위한 주민학습체계.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논문
김정희(2014). 주민참여조례를 통해서 본 주민참여와 거버넌스의 특징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