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론)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소개글

과목명: 지방자치행정론
과제명: 분량은 각 문항 당 A4용지 1~2매 내외

목차

1. 서론

2. 본론
1) 주민참여
2) 거버넌스에 대한 고찰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법은 <지방자치법>이다. 여기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주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정책이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지방자치를 ‘직접 민주주의의 교육의 장’이라고 표현한다. 개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규모가 작고 지역 주민의 수가 적기 때문에-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국을 대상으로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직접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있어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방안이 바로 주민참여이다. 아래에서는 주민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편 21세기에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중요한 주체로 떠오른 것이 ‘거버넌스’인데, 이것이 왜 등장했는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법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정책해설, 2018.12월호, 이방무, 주민참여제도 문턱 대폭 낮춰 주민주권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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