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론)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소개글

과목명: 지방자치행정론
과제명: 분량은 각 문항 당 A4용지 1~2매 내외
1.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15점)
2. 거버넌스의 의의와 등장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15점)

목차

I. 서론
II.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III. 거버넌스의 의의 및 등장배경
IV.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주민참여가 발달하고 제도화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라 칭해지곤 한다. 문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하여, 그 의견이 주요 행정사업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전국적으로 더욱 발전하는 추세에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보인다. 이와 유사한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본문은 주민참여가 가지는 순기능과 역기능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피겠다. 전자와 후자 모두 각각 다섯가지 항목이 나열되었다. 그 뒤 거버넌스가 지니는 의의에는 무엇이 있고, 그것이 등장한 배경은 어떠할지 따져보겠다. 전자는 네가지, 후자는 세가지의 항목이 서술되었다.

II.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주민참여의 순기능
1) 소외의식 감소 및 협동의식 증가
주민참여는 정보가 배분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정책과 장기적 목표를 만드는 과정에 기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행정에 참여하게 해준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그들이 사회나 공적인 과정에서 소외되었다는 의식을 줄이고,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협동하고자 하는 의식을 키울 수 있다.

참고 자료

김해숙, 2016, “주민참여기능의 사회적 관계”, 강원대학교,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625ff840412e24a5ffe0bdc3ef48d419&outLink=K
김재천, 2015, “로컬거버넌스와 주민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d73afb5452b1e470ffe0bdc3ef48d419
강근주, 2020.05.17, “군포시 주민자치회 도입... 실질적 풀뿌리자치”,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05171131448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