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론] 1.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15점) 2. 거버넌스의 의의와 등장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15점)

소개글

[지방자치행정론] 1.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15점) 2. 거버넌스의 의의와 등장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15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15점)
1) 주민참여의 순기능
2) 주민참여의 역기능
2. 거버넌스의 의의와 등장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15점)
1) 거버넌스의 의의
2)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은 지방행정과정에 민의의 투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선시대의 지방행정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주민은 선거를 통하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공무원은 민의에 따라 지방행정을 수행해야만 재선출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지방행정은 보다 민의에 민감하게 되어 지방행정의 민주성이 향상된다. 현대 지방행정의 기능과 영역은 갈수록 확대되는 반면에 지역사회개발이나 주민편익증진사업 등에 필요한 가용재원은 부족하므로 지방행정의 수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수요와 배분의 결정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협조와 지지를 받아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 2. 거버넌스의 의의와 등장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15점)
1) 주민참여의 순기능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기능은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다룰 수 있다. 주요한 순기능으로는 간접민주주의 제도의 보완, 자치단체 정책능력의 고양,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과 협력의 확보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권한의 행사는 의회의 감시와 통제아래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책임으로 행사되는 것이지만 일상적인 행정상의 결정과 행정과정에 대하여는 관료기구에 맡기고 있다. 의회나 자치단체장이 행정전반에 걸쳐 감시를 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주민들의 대표기구인 의회가 특정 이익을 옹호하거나 정책능력이 부족하여 주민의 이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민참여는 자신들의 신념과 이해관계를 정책과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관료권을 보다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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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네 메테 키에르(2007). 거버넌스. 이유진 역. 도서출판 오름.
이규환(2002). 한국지방행정론』. 법문사.
정수복(2002).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아르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