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론) 리나라 공공영역(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조사하여

소개글

교과목명: 성과관리론
<과제명>
우리나라 공공영역(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조사하여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필요성
2.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도입과 연혁
(1) 공공기관 경영평가 도입기(1962-1984)
(2) 경영평가의 제도화 시기(1984-1999)
(3) 지배 구조의 전면 수정 시기(1999-2007)
(4) 경영평가 통합 시기(2007-2010)
(5) 평가제도의 문화기(2011-현재)
2. 제도의 주요 내용-2019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중심으로-
(1) 평가 절차
(2) 평가 기준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2) 사회적 가치의 구현
3) 업무 효율
4) 주요 사업 평가와 관련된 평가 지표들
3. 최근 제도의 운영 결과와 개선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과 달리 이윤의 창출이나 수익의 극대화가 조직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인 조직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국가기관은 아니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투자, 출자하거나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설립, 운영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데, 특히 ‘공기업’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기관은 공공성의 유지, 증진과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민간 기업처럼 맹목적으로 이윤의 추구나 수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삼을 수는 없지만 이것 역시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다. 오히려 공공기관의 경우 최근에는 그것의 방만 경영이나 부실 경영으로 인한 실적 악화가 조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이 가해지면서 공공기관을 바라볼 때 ‘기업’으로서의 가치에 부등호를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과 능률성을 강조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이 부실, 방만 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이다. 아래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된 사회적인 배경과 제도의 연혁, 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의 제도 운영의 결과, 이 운영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필요성
서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과는 다른 속성을 보인다. 공공기관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공공기관은 투입이 경직적이다. 직접 수익을 창출하여 그 수익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민간 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의 경영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쉽게 말해서 공공기관의 수입은 국가 재정에 의존적이다. 투입이 경직적이고 단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 예산에 의존적이다보니 자율권의 행사 여지가 적다.

참고 자료

온나라 정책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1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이해」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참여와혁신, 임동우, 2019.8.29.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대로 괜찮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