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_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인권법	자료	9건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3.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Ⅲ. 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권력을 가진 이와 집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비밀을 만들거나 사람들을 검열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보다 넓은 의미로 사법부의 권력, 경찰의 행위, 행정부의 권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모두가 인정하는 공적인 권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권력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검열 과정에 대해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일부 검열들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사회 체제에 융화되어 법률화되기도 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법과는 먼, 비공개적이고 은밀한 검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은밀한 검열에는 권력의 압박이나 협박 심할 때는 신체적인 위협까지가 포함되어진다.
이러한 권력의 검열을 꼭 부정적으로만 보기도 어렵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과정이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완벽한 자유가 꼭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도 하다.
본론을 통해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살펴보고,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내용과 함께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참고 자료

Cassese, 국제법, 고양 : 삼우사, 2014
Carey, 인권의 정치학 : 국가권력과 인권, 서울 : 북스힐, 2013
이석용, 국제인권법, 서울: 세창출판사, 2005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국제엠네스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