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8년 2학기 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6건
B형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를 설명하시오. (30점)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를 설명하시오. (30점)

목차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를 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차별의 심사기준
1. 본질적인 차별대우
2. 차별심사기준의 유형
3. 자의금지(합리성) 원칙
4. 비례의 원칙

Ⅲ. 차별의 형태
1. 직접차별
2. 간접차별
3. 괴롭힘(harassment)

Ⅳ. 나가며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차별금지에 관한 법 이론적 기초.hwp
2. 차별심사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hwp
3. 차별의 심사기준.hwp
4. 차별의 형태.hwp
5. 서론작성시 참조.hwp
6. 결론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모든 언어와 개념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듯 ‘차별’의 개념도 사회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새롭게 구성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나타나는 차별 개념은 현실적으로 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불확정 개념’으로서, 실제에 있어서는 법문의 해석과 판례에 따라 그 구체적인 의미가 규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차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지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 차별은 직접적이고 가시적이며 의도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현재 유엔을 비롯한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등 서구 각국에서 금지하는 차별은 이러한 직접차별과 함께 간접차별, 그리고 괴롭힘(harassment)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본 과제물에서는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차별의 심사기준

1. 본질적인 차별대우

① 차별심사도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므로 우선적으로 사실관계의 비교를 통하여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차별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비교되는 집단 간의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여야 함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