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B형)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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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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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6건
B형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를 설명하시오. (30점)

소개글

과목명: 인권법 B형
주제: 차별의 유형과 심사기준에 대하여(미국의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목차

1. 차별의 개념 정의

2. 차별의 형태(유형)
1) 직접 차별, 간접 차별
2) 법적 차별, 사실적 차별
3)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적극적 우대조치)와 역차별의 문제
4) 차별사유에 따른 구별

3. 차별의 심사기준
1) 엄격한 심사기준과 완화된 심사기준
2) 완화된 심사기준(자의금지원칙)
3) 엄격한 심사기준(비례성 심사)
4) 차별의 심사기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미국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차별의 문제이다. 남녀 차별에서 비롯된 젠더 이슈와 페미니즘, 제주도에 들어온 난민의 허용 여부를 놓고 벌어진 찬반 논란, 동성애자의 혼인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까지. 그동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자행되어 왔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나면서 첨예한 갈등이 생겨났다.
그렇지만 과연 차별이 무엇인지, 무엇을 차별로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의 차별을 우리 사회가 지양해야 하며 나아가 법적으로까지 금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차별은 곧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인 인권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과 연결된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평등권의 요건이 되는 차별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미의 차별로 이해할 수는 없다. 이 글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의 관점에서, 평등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차별의 형태를 살펴보고, 법이 금지하는 차별이 되는 심사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II. 본론
1. 차별의 개념 정의
어떤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차별(差別)의 사전적 정의는 둘 이상의 대상을 수준이나 등급 따위의 차이를 두어 구별하는 행위를 뜻한다. 쉽게 말해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둘 이상의 개인 내지 집단을 특별한 이유 없이 다루게 대우하는 모든 행위가 차별이다. 모든 차별적 대우는 차별이 된다.

참고 자료

홍문사, 이준일, 『인권법』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머니투데이, 조준영, 안동현 인턴 기자, 2018.9.11. 이영진 군가산점제 부활 시사 “제도 재설계 가능”(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111630764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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