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소비자법(공통 과제물)]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7건
공통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논하시오.(30점)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논하시오.(30점)

소개글

2014년2학기 중간과제물 30점 만점 받은 과제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전자조작 농산물 문제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
1)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란 무엇인가?
2) 유전자조작 농산물 문제
3) 식품의 안전성 문제

2.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
1) 유전자조작 농산물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2)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법정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기술의 발전과 수입무역에 확대에 따라 소비자들의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식품 혼합의 유전자조작식물의 활용이 높아졌고 다양한 식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으나, 지구촌 환경오염과 이런 유전자 조작식물의 인체유무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면서 이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개선해 나가야할 때 입니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논해 보겠습니다.

Ⅱ. 본론

1. 유전자조작 농산물 문제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

1)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란 무엇인가?
유전자 조작 생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GEO: 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이란 기존의 생물체 속에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끼워 넣음으로써 기존의 생물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성질을 갖도록 한 생물체입니다. 원래는 유전자를 조작변형시켜 생산성의 증대 및 상품의 질을 높이는 등의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체는 DNA라고 하는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생물체의 각 기관이 만들어지고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에 DNA(디옥시리보핵산)는 생명의 기본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생물마다의 DNA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간게놈프로젝트라는 것도 인간의 DNA정보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전공학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유전정보를 식물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 유전자조작 농산물 문제
첫 번째로,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 문제입니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의 경우 본래 추구하는 목표는 식량자원을 쉽게 생산하고 공급하는데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경우에 특정 영양의 보충을 위한 보충제나 의약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큽니다.

참고 자료

박승룡 외,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김훈기,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동아시아, 2013.
김은진, 유전자 조작 밥상을 치워라!, 도솔, 2009.
민승규,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삼성경제연구소, 2008.
공기법, 소비자 정보제공 수단으로서의 식품표시제도 평가 및 발전방안, 석사학위논문, 2002.
박선희, 소비자를 위한 식품의약품 정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식품의약품 위키백과(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유전자 조작 생물
강원일보-박익기 기자,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한·일 유전자조작 위험성 공감, 2014년10월1일(수) 2면
헤럴드 경제신문, GMO, 신의 축복인가 파멸의 씨앗인가, 201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