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공통]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7건
공통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논하시오.(30점)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논하시오.(30점)

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소비자법 공통]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개념
1) 정의
2) 개발배경
3) 현황
(1) 개발현황
(2) 유전자조작 농산물 재배현황
(3) 우리나라의 현황
2.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장단점과 잠재적 위험성
1) 장단점
(1) 장점
(2) 단점
2) 잠재적 위험성
(1)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논란 사례
(2) 잠재적인 건강 위험
3.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소비자권리와 법 정책
1) 소비자권리
(1) 소비자보호법 소비자 7대 권리
(2)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의 침해
2) 법 정책
(1)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 관련 법 조항
(2) GMO 표시제
3) GMO 표시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주요국의 GMO 표시제
(2) 우리나라 GMO 표시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개념
1) 정의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란 일반적으로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가공 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번식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생물체로 정의된다. 유전자재조합 기술은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예: 추위, 병충해, 살충제, 제초제 등에 강한 성질)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이란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새로운 농·축·수산물 중 안전성이 확인되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중 략>

2) 잠재적 위험성
(1)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논란 사례
다른 종의 유전자를 도입하여 만들어진 GMO는 인류가 그동안 한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식품 또는 인간이 먹어본 적 없는 미생물이나 세균의 유전자가 포함된 식품이라는 점에서, 수 천 년 동안 먹어옴으로써 검증되어 온 다른 식품들과는 달리 근본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검증 없이 버젓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지금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누구도 그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악영향을 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GMO의 인체 유해성 관련 증거들이 발표되고 있는 중이다. 유전자 조작 식품은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식품 분야이지만 행해지는 검사 및 실험 과정을 일반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긴 쉽지 않다. 유전자 조작 식품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크게 알레르기 유발, 독소 발생, 항생물질 내성 등 3가지 가능성이 있다.

<중 략>

3.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소비자권리와 법 정책
1) 소비자권리
(1) 소비자보호법 소비자 7대 권리
① 안전할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법 제3조제1호) 이 권리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으로 인하여 인간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생명체로서의 인간의 생명, 건강의 안전, 생존을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서 재산의 안전 등을 확보할 권리는 기업권익 등에 우선되는 것이고 가장 존중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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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기(2013)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동아시아
김은진(2009) 유전자 조작 밥상을 치워라, 도솔
권영근(2006) 위험한미래, 도서출판 당대
김종덕(2000) 농업사회학, 경남대학교출판부
제레미 리프킨, 이영호 옮김(1996) 노동의 종말, 민음사
제레미 리프킨, 전영택 외 옮김(1999) 바이오테크 시대, 민음사
호세 루첸베르거 외, 홍명희 옮김(2000) 지구적 사고 생태학적 식생활, 생각의 나무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유전자 전환 작물 안정성에 관한 동향 분석, 1999
김은미, 유전자변형식품의 위험 인지와 위험수용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논문, 2003
박용하, 전자 변형된 생물체의 안전성확보방안,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8
박민선, 바이오테크놀로지와 농업문제,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1999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세계의 식료와 농정 시리즈 제 3호, 2000
김태형,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유용성 및 유해성에 대한 비교분석, 연세대학교산업대학원논문, 2000
박성용, GMO 표시제도와 소비자의 알 권리, [GMO와 소비자 알 권리] 1차 토론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3
농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