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광역행정

소개글

광역행정의 네가지 방식인 공동처리방식, 연합방식, 통합방식, 특별구역 방식
에 대해서 조사한거에요~~~
도시및지방행정론 과목 시험 대비해서 정리한 거에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광역행정이란 둘 이상의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공동적 내지 통일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을 말한다.
이러한 광역행정 방식에는 공동처리방식, 연합방식, 통합방식, 특별구역 방식이 있다.
먼저 공동처리방식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광역적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각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무나 사업 또는 시설을 굳이 연합 또는 합병하지 않고서도 상호 제휴 ․ 협력 처리함으로써 사무처리의 융통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반면 그 연대성이 약하고 특히 비용부담 ․ 이해관계로 대립하는 경우 협력관계가 유지되기 곤란한 단점이 있다. 이러한 공동처리방식에는 협의회, 일부사무조합, 공동조합, 사무위탁, 연락회의, 직원 파견등이 있다.
협의회란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하나의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일부사무조합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걔약에 의해서 새로운 법인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많은 나라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공동조합이란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그 기관 간소화, 전문직원 확보, 재정절약 등을 위하여 장, 위원, 부속기관등을 공동으로 두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사무튀탁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하여 자기 사무의 일부를 상대방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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