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정치학개론 A+ 기말고사 자료 공유

소개글

원래는 중간고사 자료도 같이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컴퓨터를 포맷하면서 자료가 날아갔습니다...ㅋㅋ
교수님이 ppt에 적어두신 내용(슬라이드 노트 포함)+말로만 설명하신 내용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달달 외우시면 무조건 만점입니다.
경북대 정치학개론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는 딱히 없고, 그냥 자료 인쇄해서 적힌 순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민주정치의 정치 체제

•의원내각제: 의회 중심형 민주정치
-존 로크의 2권분립에 기반
-일원적 정통성: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입법부가 집행부를 선출함으로써, 입법부와 집행부의 민주적 정통성이 하나인 경우
-독재 가능성 존재(임기 제한 X)→독재 경험이 있는 나라일수록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낌

•대통령제: 대통령 중심형 민주정치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에 기반
-이원적 정통성: 입법부와 집행부가 각각 다른 유권자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민주적 정통성이 2개인 경우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대통령제
-의회는 국가 내부의 정치를, 대통령은 외부 정치(외교)를 담당

•단점 정부: 대통령의 정당과 의회 다수 정당이 동일
•분점 정부: 대통령의 정당과 의회 다수 정당이 다름

의원내각제의 특징

•영국의 정치 발전을 배경으로 형성된 제도
•의원내각제란 모든 통치 권한이 의회/입법부를 중심으로 형성

•권력 위임 형식 차원에서 보면, 의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식→의회주권 또는 의회 통치권
-유권자는 의회 의원 선거를 한 번만 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형성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수뇌가 수상을 비롯한 내각을 조직
•입법부로서의 의회가 국정의 최고 기관, 내각이 의회와의 연대책임제→일명 “책임내각제”

•따라서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집행부)의 존속은 의회의 신임에 의해 형성→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짐
-내각불신임 시 내각은 임기가 종료되어 해산
-집행부로서의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가짐→의회 해산 시 국민 총선거가 시행됨으로써 내각의 조치에 대한 가부를 물음
-각료는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대신에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대통령중심제의 특징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비롯된 제도로서 미국의 정치사를 반영
•미국 건국 당시 국가 건국자들은 영국의 사례를 보면서, 전지전능한 의회의 권력으로부터 행정부의 권력을 분립하여 보호하고, 이들 두 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한 것이 핵심

•대통령중심제란 집행부로서의 행정부가 의회와 다른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 형성되는 정부형태
•입법, 행정, 사법 3부가 인적으로도 기구적으로도 완전히 독립된 동격의 기관으로 나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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