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대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연도별 문제집)

소개글

(1) 2024년(제35회) 대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의 연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6년간(2008~2023) 총 16회의 시험을 연도별로 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1. 2023년(제34회)
2. 2022년(제33회)
3. 2021년(제32회)
4. 2020년(제31회)
5. 2019년(제30회)
6. 2018년(제29회)
7. 2017년(제28회)
8. 2016년(제27회)
9. 2015년(제26회)
10. 2014년(제25회)
11. 2013년(제24회)
12. 2012년(제23회)
13. 2011년(제22회)
14. 2010년(제21회)
15. 2009년(제20회)
16. 2008년(제19회)

본문내용

문 1. 공인중개사법령상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겸업하는 행위
ㄴ.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로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알선하는 행위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 ㄴ, ㄷ 2개가 금지되는 행위이다.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중개업과 함께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다(법14-1-4호).
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9-2).
ㄷ. 개업공인중개사는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9-1).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19-3).[정답] ④

문 2. 공인중개사법령상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위촉한다.
② 심의사항에는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③ 위원회에서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자격취득에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제척된다.

2.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令1의2-2).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법2의2-1)
1. 공인중개사의시험 등 공인중개사의자격취득에관한 사항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보장 등에 관한 사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