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방공무원 4법 화재조사 11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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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 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 정의
-화재: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해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이놈은 소화할 필요 상관없이 그냥 화재임]
-화재조사: 청본서장이 화재원친,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의 수집, 질문, 현장 확인 등 일련의 행위를 뜻함
-화재조사관: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공
-관계인등: 소대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 및 다음 사람들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자
-현장을 목격한 자
-인명구조활동에 관계된 사람[유도대피 포함]
-발생시키거나 발생과 관계된 사람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자체는 조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 개발 및 화재조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책을 강구하고 추친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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