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세법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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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세총론
1. 조세용어
2. 조세의 분류
3. 납세의무의 확정과 소멸
4. 조세채권과 조세불복

Ⅱ. 지방세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재산세

Ⅲ. 국세
1. 종합부동산세
2. 양도소득세

본문내용

1)납세자
①납세의무자: 수득자, 공급자, 행위자등 과세대상별 납세의무자
②제2차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자
③연대납세의무자: 2인이상의 납세의무자로 공동의무 관계자
④승계납세의무자: 본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승계받은자
2)과세대상
①수득세: 수입과 소득 (소득세, 법인세)
②자산세: 재산의 취득과 보유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③소비세: 소비사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④유통세: 유통행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3)과세표준
①의의: 세액산출에 기초가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
②종가세: 가격기준 (취득세, 등록면허세일부,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③종량세: 수량기준 (지역자원시설세일부, 등록면허세일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