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헌법 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 (4.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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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헌법 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 (4.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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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 다. 0
: 자사고 탈락자는 갈 곳 없게 됨. = 학생&학부모‘s 평등권 침해
cf) ‘학교법인’의 사학운영의 자유 및 평등권은 침해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도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 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지침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0
: 단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할 이유 x □ ‘대통령’선거 및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들(후원회0)과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0
: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 후원회 둘 수 x = 위헌 0
cf)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 후원회 둘 수 x = 위헌 x
□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레지던 트 등 소정의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함으로써 평 등권을 침해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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