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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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말 경제위기의 구조적 요인은 부동산이다. 재벌기업과 금융기관의 비효율적 경영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되었다. 자본가 겸 부동산 소유주는 부동산(토지)로부터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었고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 관행이 성행되었다. 기업의 수익성 저해요인으로 고금리, 고지가, 고임금, 고물류 비용이 있고 부동산 가격의 투기적 상승은 상품가격, 주택가격의 부당한 상승으로 이어져 노동자의 임금투쟁과 급속한 임금상승을 초래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비의 부당한 상승도 나타났다.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재산(immovable property)으로 토지와 그에 부착되는 정착물이다. 경제적 개념으로 생산재이자 소비재,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돈 생산능력과 거래능력을 가진 자산 또는 자본이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띤다. 법률적인 개념으론 자산(asset)의 일종으로 등기제도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제도이며 부동산 거래는 권리의 거래로 표현된다. 물리적, 자연적 개념으로 토지, 주택, 건물, 식별이 가능한 실제 외형적 형태를 말하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이 제공하는 공간이다(space).
부동산의 근원은 토지로부터 온다. 토지란 지구의 표면 중 흙으로 덮힌 부분으로 인간의 일상적인 활용대상을 말하며 지구의 표면중 수면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토지의 특성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천부성으로 자연의 산물로 모든 인류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본주의하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개인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이 불가피 하며 배타적 사용 시 사용방식에서 공적제한이 이루어 져야한다. 둘째, 고정성이다. 이는 위치와 면적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셋째, 개별성이다. 위치에 따라 형과 환경이 변화하고 이는 가격변화로 이어진다. 또한 상대적거리와 산업경제적 입지도 영향을 미친다. 넷째, 토지사용의 특수성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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