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한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우려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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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적완화의 내용 및 목적
2. 양적완화의 경기부양 논리 및 기대효과에의 첨언
3. 결론 및 요약
4. 첨언 : ‘해운업 구조조정 한정’ 한국형 양적완화와 도덕적 해이, ‘대마불사론’에 대해

본문내용

올해 초 경제부총리의 양적완화와 관련 발언들에 이어, 최근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다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정부측 발언이 부각되고 있다. 일전에 한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가능할지에 대한 간략한 포스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국이 양적완화를 할 경우에 발생할 효과와, 우려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양적완화의 내용 및 목적

1) 일반적인 양적완화 정책
- 일반적으로 양적완화는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을 뜻하며 그 수단으로는 시중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것, 기준금리를 초저금리로 낮추는 것 등이 주요하다. 전자의 경우 미국 연준이 서브프라임 사태 때 소위 정크본드를 인수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에 언급되는 한국형 양적완화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다. 현재 부실화된 해운업의 악성채권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나서서 매입하자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