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22년 합격자> 도시계획직 공무원 전공 예상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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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22년 합격자> 도시계획직 공무원 전공 예상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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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시대별 도시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줄 수 있나?
60년대에는 도시의 경제적 빈곤과 주택, 교통, 기반시설 미비 등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2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으로 분리, 제정하고 개발사업 위주로 하는 개발지원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70년대에는 공업화 산업화, 도시화에 의한 도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이 전문개정되었고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신도시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투기억제정책이 정비되었습니다. 80년대에는 부동산 토지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토지종합전산망을 구축하고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상세계획제도 등 도시계획 관련 제도가 새롭게 신설되고 전면개정되었습니다. 2002년에 도시계획법과 비도지지역의 국토이용관리법을 합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도시계획 일몰제, 도시재생뉴딜,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여러 주거욕구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발전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말해보세요.
지구단위계획 내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과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 밖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대한 내용, 도로 및 정비를 위한 토지 규모 조성 계획, 환경계획 등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권역에 대해 설명해보라.
수도권 권역은 크게 3가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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