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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보복 수정

러브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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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1.30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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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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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① 정의 실현
정의 실현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적보복을 허용해야 합니다. 정의는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주는 것입니다. 범죄자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고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끼친자 입니다. 이러한 범죄자에게는 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이 정의로운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모든 범죄를 빠짐없이 검거, 수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법망을 피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범죄자는 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적보복을 허용함으로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응보감정의 해소를 주고 범죄자에게는 죄악에 따른 보복을 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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