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무상급식(완료)

소개글

"초등학교 무상급식(완료)"관련 내용입니다.

목차

I. 찬성: 무상급식 도입하여야
1. 교육을 받을 권리
2. 교육에서의 평등 실현
3. 아동의 발달권 보장과 공공복리 증진

II. 반대: 무상급식 도입하지 말아야
1. 교육을 받을 권리
2. 사회갈등 유발
3. 공공복리

본문내용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려면, 그 의무의 이행에 필수적인 비용도 지불하여야합니다. 개인의 자유는 공공질서, 사회유지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이에, 공익을 위하여 개인에게 비용을 발생시킨다면 가능한 보상해야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은 의무교육의 교육비를 받지 않으며, 군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에 대해서도 의식주를 전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초등학교취학에 필요한 경비인 급식비도 국가가 지불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게다가, 만약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들에게 부담시킨다면, 가난한 국민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처벌받는, 즉 실현할 수 없는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하는 결과까지 야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