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 찬반 논거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10.17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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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리병원 허용 찬반 논거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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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의료 민영화를 실시하면 국민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 의료 민영화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현제 의료 현장에서 실제 체감하느 ㄴ서비스의 질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시설과 서비스가 고급화되고 의료인들이 보다 친절하게 진료를 할 수 있음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중 략>
영리병원이 애초에 달성하고자 하였던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영리병원의 허용은 건강보험제도의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받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도 부러워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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