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명의대여자 책임

소개글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문제와 그에 대한 답안을 다룬 자료입니다. 주제에 관해 문제제기, 학설, 판례 등 내용을 빠짐없이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의의와 목적
Ⅲ. 요건
Ⅳ. 적용범위(관련문제)

본문내용

a회사의 영업사원 갑은 s건설 영업소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그의 고객 을에게 10억원의 대금을 받았다. 이후 을은 갑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갑은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을은 갑의 명의를 보고 s건설에게 10억원의 대금을 청구했다. 이 경우 을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명의 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그 피용자로 인해서 상대방의 손해가 있었을 경우 s건설이라는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결론: 명의대여자책임 인정하여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연대하여 제 3자에게 책임을 가진다.(24조)/피용자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존재하며 판례는 명의 대여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입장임.

Ⅰ. 문제의 소재
위의 사안은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이며(또는 이러한 책임의 적용범위) 첫 번째로는 외관의 존재, 외관의 부여, 외관의 신뢰 여부를 법률요건상 충족하는지 짚어봐야 한다.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두 번째로, 그러한 효과로서 갑, 을, 병이 각자의 지위를 바탕으로 어떤 책임 또는 보호를 받게 되는지 짚어봐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