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의 책임 제 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명의 차용자)에게 자기(명의 대여자, 영업주)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 -명의대여와 사용자 배상책임명의대여자가 져야 할 책임은 거래책임에 국한된다. ... 책임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이름으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법 제24조가 적용된다. (2) 책임의 형태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영업상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는
결론: 명의대여자책임 인정하여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연대하여 제 3자에게 책임을 가진다.(24조)/피용자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존재하며 판례는 명의 대여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 효과 1)책임의 성질(24조) 명의대여자는 명의 차용자와 연대하여 제 3자에게 책임을 지며, 부진정 연대책임이다. ... 명의대여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24조 명문규정에도 피용자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2) 학설: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한다.
1. 의의 명의대여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를 말한다. ... 효과 1)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않은 경우에는 명의대여자가 제3자에게 기간의 경과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고 그러한 조처를 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조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명의 대여자의 책임 1. ... ** 명의대여자의 책임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삼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 ’라고 규정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명의 대여자의 책임 一. ... 명의 대여자 책임의 의의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 차용자와 거래한 제 3자에게 차용자와 연대하여 거래상의 책임을 ... 외관의 부여 (1) 명의대여자의 사용허락 대여자는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명칭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1. ... 명의 대여자 책임의 意義 상법상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 차용자와 거래한 제 3자에게 차용자와 연대하여 거래상의 ... 적용효과 및 적용범위 1) 책임의 성질 법문은 대여자와 차용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고 있으나, 그 성질은 부진정연대책임이라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2) 적용범위 대여자는
그러므로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를 사용한 이후에 행한 거래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책임이 있다. ... 둘째, 명의대여자의 경우 명의차용자에게 권리를 준 것이 아닌 명의만 빌려준 것인데 비하여 그 책임이 과중하므로, 명의대여자와 거래상대방의 균형적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입증책임으로 조절하는 ... 또한 판례는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는 본조책임이 없다고 한다). (2) 營業의 同一性 여부 1) 意義 명의대여의 책임성립에는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명의대여자의 영업으로서
상법총론 중요한 내용 정리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영업양도의 효과 [명의대여자의 책임] Ⅰ.의의 명의대여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 그러므로 공공기관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질 수 있다. 2.외관의 부여 :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명의 사용을 허락하여야 한다. ...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명의대여자는 반드시 상인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공법인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학설에 의하면,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차용자와 상대방간의 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 ... 신용이나 명성을 이용하여 상호나 영업을 임대하는 적법한 경우도 있다.
부지내 살림집 등의 임대에 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유무(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의 범위내에서 명의사용자와 ... 外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상 당연한 요건이다. 3. 명의대여자의 책임의함한 부속건물을 임대하였다. ... ) 담당교수: 정 대 교수님 명의대여자의 책임 - 명의대여자의 책임에관한 대법원 판례분석- 목 차 Ⅰ.
갑의 책임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차용자를 명의대여자로 오인하고 거래를 한 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명의대여의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것임은 물론이다. ... 그리고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생기기 위하여는 상호의 동일성이외에 명의대여자가 경영하는 영업과 명의차용자의 경영하는 영업간에 영업외관의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 다만 이러한 허락의 철회와 기간부허락을 당사자가 자유로 할 수 있다는 것과 이렇게 함으로써 명의대여자가 당연히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 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리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차용인의 책임과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고, 명의대여자가 제3자에게 그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명의차용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IV. ...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법 제24조는 외관을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른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법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 규정하고 있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법정하고 있다.
《상호양도와 명의대여자의 책임》 Ⅰ. 명의대여자의 책임 1.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의의 2. 요건 3. 책임의 내용 Ⅱ. 상호양도와의 관계 Ⅰ. 명의대여자의 책임 1. ... 명의대여자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 그러나 제3자가 명의차용자의 피용자를 명의대여자의 피용자로 신뢰하고 거래를 한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본다.
要件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외관법리에 의하여 책임을 묻는 다른 경우와 같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① 첫째는 명의대여자에게 명의대여에 따른 귀책사유가 ... 고 규정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허락한 「영업범위 내」의 행위이어야 Y에게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효 과 명의대여자의 책임요건이 충족되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 ... 판례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대여자로부터 명의사용을 허락받 는자의 행위에 한한다고 판시 2. ... 상법제24조의 책임을 부담 (4) 사용자책임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간에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경우에 명의대여자는 민법제756 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