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과 효율10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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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차: 평등사회를 향한 실천적 사례
■ 학습 주요 목차
1. 평등주의란?
2. 평등주의 운동의 역사적 전개
3. 평등사회를 향한 실천 사
■ 학습 목표
1. 평등주의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2. 평등주의 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평등사회구현을 위한 역사적 실천 사례들의 기본 가치와 지도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1. 평등주의란?(1)
-평등주의란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가치, 즉 유형, 무형의 사회적 자원을 평등하게 분배할 것을 추구하는 이념
`사회적 가치란 생존과 번영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산(주관적, 객관적 가치를 포괄함)
`주관적 가치;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과 그에 필요한 자원(성격, 용모, 건강, 지식, 태도, 언변, 인내심, 관용, 감성, 사교술 등의 개인적 자질, 대인관계의 범위, 연줄, 소속단체, 가족과의 연대감,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사회적 자본 (인위적으로 분배할 수 없음)
1. 평등주의란?(2)
-객관적 가치;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재화
`토지, 자본, 권력, 사회적 지위, 학력, 재산, 주택, 소비재, 상품 등
`객관적 가치는 주관적 가치를 충족시킴
-평등주의가 문제시하는 가치
`재산, 권력, 지위
`인간의 기획에 따라 분배 가능
☞평등주의는 사회적 정의를 구성하는 두 개의 핵심적 가치인 효율성과 분배 중 분배를 더 강조하는 이념
2. 평등주의 운동의 역사적 전개(1)
-정치적 평등주의 운동
`표결의 평준화를 통한 참정권의 확대
`기원전 5세기부터 2세기까지 지속된 로마 평민의 참정권 운동
-사법적 평등주의 운동
`재판과 형벌의 차별 철폐
`근대 시민혁명 후 ‘법 앞에 만인의 평등’
☞인류의 평등에 대한 열망은 시대와 지역을 넘어 강하게 표출됨.
2. 평등주의운동의 역사적 전개(2)
-기회의 평등주의 운동
`각자의 재능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부여
`1789년에 선포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1조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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