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소개글

각 조문도 모두 찾아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선임과 종임
Ⅲ. 대리권의 범위
Ⅳ. 공동대리인 및 표현대리인
1. 공동대리인
2. 표현지배인

본문내용

Ⅰ. 의의
영업주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해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지배인과 같은 점으로는 그 대리권이 포괄성·정형성·불가제한성이라는 점이고, 차이점으로는 특정 사항에 관해서만 포괄성과 정형성을 갖고, 재판상의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 점, 지배인에 의해 선임될 수 있다는 점,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Ⅱ. 선임과 종임
지배인과 거의 동일하나 지배인에 의해서도 선임될 수 있다. 소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해도 상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소상인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된다.

Ⅲ. 대리권의 범위
지배인의 지배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영업전반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특정한 종유 또는 특정한 사항에만 미치는 점, 재판상의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 점에서 지배인의 대리권과 구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