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언론의 자유와 책임(보편성)
1.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의 개념과 그 필요성
2. 언론의 자유와 한계
3. 언론의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
4. 서구사회의 언론자유 개념의 문제점

Ⅲ. 언론의 자유의 보장
1. 언론의 외부적 자유의 보장
2. 언론의 내부적 자유보장
3. 올바른 언론시장 질서 확립(언론시장의 독과점의 철폐)

Ⅳ. 인터넷 시대의 언론의 자유

Ⅴ. 결론

본문내용

2. 언론의 자유와 한계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언론의 자유가 과연 절대적 자유인가 아니면 일정 한계를 지닌 상대적 자유인가 하는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 자연권적 입장에서 언론 자유를 보는 쪽은 언론 자유의 절대성 또는 무한성을 주장하는 반면, 효용론적 입장에서는 상대적 우위론을 내세우고 있다. 전자의 입장은 마땅히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할 언론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한편, 후자의 입장은 언론 자유의 성취만이 사회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언론 자유는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한 하나의 과정 혹은 수단이므로 다른 이론이나 가치인, 예를 들어 공공질서, 정의, 평화, 도덕 등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입장이든지 언론의 자유의 행사와 언론의 제도적 보장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본질적 한계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와 같은 두 가지 견해에 대한 대립은 현재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고, 결국 이 문제는 어느 한 쪽의 견해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순기능의 역할을 담당하고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에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3. 언론의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
언론의 자유를 천부의 자연권으로 보든,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한 필요불가결의 수단으로 보든,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국민의 정치적 권리로 보든 간에, 어떻든 언론의 자유는 최대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렇게 될 때야 비로소 개인도 발전하고 사회와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