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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사회복지 개혁의 과제
III. 김대중 정권의 사회복지 정책
IV. 맺음말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1997년 말 헌정사상 초유의 평화적 정권교체로 현정부가 들어섰을 때, 복지분야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었다. 이러한 기대의 근거는 첫째, 현정부가 금세기 마지막 정권으로서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선진국형의 복지제도를 추구하리라는 점, 둘째, 세계적 차원의 자본주의 경쟁이 현실화되면서 그에 대응하는 복지안전망의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적 요인, 셋째, 복지제도의 양적 발전에 따라 제도운영의 효율성 향상 등 내적 합리성을 제고하는 개혁의 요구가 증대된 점, 넷째, 민중의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이를 반영한 복지운동이 활발해진 점등이다. 그리고 현 정권의 상대적 진보성이 이러한 개혁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되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매년 30% 정도의 복지예산 증액을 공약하는 등 사회복지에 대한 진취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사회·복지 분야를 ‘생산적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저소득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면서 자활사업을 통해 정상적 생활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생산적 복지란 시혜적 복지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말하며, 중산층육성과 서민생활을 목표로 하는 인간개발중심의 생산적 복지라고 설명되어진다. 그동안 생산적 복지에 관하여는 그간 소규모의 범위에서, 기본적인 논의만 있어 왔다. 그러나 새로운 복지정책 및 경향의 신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생산적 복지의 세계적인 조류를 감안한다면, 생산적 복지를 모토로 하는 복지정책의 실현이 우리나라에도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초 생활 보장법을 비롯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산재 및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완비해 생산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사회복지제도는 선진국과 같은 틀은 갖추었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과제에 대한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성과는 매우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 김대중 정권의 사회복지 정책 및 개혁과제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성과를 간략히 평가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청와대(http://www.cwd.go.kr)
대한민국 정부대표 홈페이지 (http://www.KOREA.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http://my.netian.com/~glaw
http://bohun.co.kr
http://green.skh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