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와 피해자의 승낙

*성*

최초 등록일: 2000.11.23
최종 저작일: 2000.11; 9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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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치료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수 있는 근거로는 정당행위설도 있으나 피해자의 승낙 도는 추정적 승낙에 의해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보면 이에 의하면 의사에 의한 설명의무 이행이 위법성 조각의 요건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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