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부터 6차시까지 학습범위 내에서 실제 현재 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를 찾아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서

소개글

주제: 생활법률사례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의료사고의 정의와 법적근거
2) 판례의 검토

3. 결론

본문내용

최근 김해에서 MRI를 찍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RI는 상당한 자기장 힘을 가진 물체로서, 근처에 금속 물질을 두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의료계에서는 상식으로 통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의 한 병원에서 MRI 촬영 공간에 산소통이 있었고, 근거리에 있던 10키로 상당의 산소통이 MRI 기계에 빨려 들어가, 기계 안에서 촬영 중이던 환자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의료인이 하여야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몸속에 인공물을 설치한 사람을 MRI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MRI 근처에 금속 물질을 두지 말라는 조항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병원에게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료 분야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범죄 여부를 판가름하는데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애매함은 의료 분야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없는 자는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반대로 지식과 사회적 힘을 가지고 있는 의사의 경우 교묘하게 사건을 은폐·조작하기 용이하다는 당사자 간 불공평한 지위로부터 발생합니다.

참고 자료

뉴스 ‘김해 MRI 사망 사고 제도적 허점 없나?’, 서다은 기자, KBS뉴스, 2021.10.1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3417&ref=A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jum&qu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