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청렴서약서(하도급자)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자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거나,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재하도급자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 재하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는 경우, 우월한 도급자 지위를 이용하여 재하도급계약의 재하도급자 또는 재재하도급계약의 재재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청렴서약서(하도급자)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자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거나,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재하도급자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 재하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는 경우, 우월한 도급자 지위를 이용하여 재하도급계약의 재하도급자 또는 재재하도급계약의 재재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청렴서약서(하도급자)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자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거나,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재하도급자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 재하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는 경우, 우월한 도급자 지위를 이용하여 재하도급계약의 재하도급자 또는 재재하도급계약의 재재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하도급의 원칙적 금지 재하도급이란 하수급인이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하도급 시키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 위반에 대한 조치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 여기에서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 하여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 하도급에 대한 규제 ? 일괄하도급의 금지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 ‘종사자’의 범위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을 추가해야 한다. 4. ... 부칙 제1조(시행일) 삭제 산재사망 사고가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에 달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에게 강력하게 작용해야 한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 그동안은 22개 위험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하청 노동자 산업재해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도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도급인의 재해 예방 책임이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김용균법은 유해 또는 위해 작업에 대한 사내 도급을 금지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동자를 포용하였으며,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다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전부개정 산안법은 원청의 책임으로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해야 할 규정을 두고 있으나 김용균씨가 일하던 발전소 하청작업을 제한할 수가 없어 같은 처지의 하청노동자에게 ... 입법 후 10년이 지난 2016년까지 산안 법 제66조의 2 위반이 인정된 대법원의 판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 감축 대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 법)을 전부 개정하였다(2020.1.16.시행).
도급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산안법 제60조) - 도급받은 작업을 다시 하도급하는 이른바 다단계 하도급의 경우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하도급 금지 필요 (위반 시 10억원 이하 ... 관리하는 장소(21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로 대폭 확대 -「산안법」상 도급 개념은 ‘일의 완성 또는 결과’ 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민법」상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20.1.16.) -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 ? 도급인의 책임강화 및 도급 제한 ? 도급금지 : 도금 등 유해?
이하에서는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와 수급인이 받는 경우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가. ... 그렇다면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이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에 적용된다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급인의 파산으로 인해 수급인의 파산관재인은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도 공사를 ... 판례의 견해 (1) 판례는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의 적용을 부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파견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법을 재정하고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4] 외주화 규제와 용역 노동자의 보호 용역노동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하는 법이 ... 이에 따라 법을 피해 도급으로 위장한 용역노동이 일어나고 있다. ... 노동계는 완전한 도급이 아니라면 사용사업주가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쳐야한다고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 (노동자들의 목소리) 이러한 이유들로 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2. 법령의 구성 ? 법의 장 절을 새롭게 구분 ? ... 시행 2021.11.19 시행 2022. 8. 18 제64조제1항 또는(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통보합니다.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하도급의 통보 ① 시설물명(시설물번호) ② 시설물 소재지 수 급 인 ③ 상호 및 대표자 ④ 사무소 소재지 하수급인 ... ⑤ 상호 및 대표자 ⑥ 업종 및 등록번호 ⑦ 사무소 소재지 하도급 내용 ⑧ 분 야 ⑨ 기 간 . . .~ . . . ⑩ 하도급 액수 천원 ⑪ 주요과업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의4서식] 하도급계획서(입찰시) 공 사 개 요 공사명 입찰자 (대표회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입찰금액 원 하 도 급 예 정 계 획 ①하도급할 ...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귀하 유의사항 ① 하도급할 주요공종: 「건설산업기본법 ...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 공사명 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 사유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사업운영에 필수불가결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무엇인지 넷째,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 산업안전 보건법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달라진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은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비극 이후 본격적인
도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해 관리인만이 도급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확대손해가 발생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위와 ... 반면 도급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포함된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따라서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를 받게 된다. 라.
이에 직접 기업에서 기업법무를 처리하며 전문적인 역량을 쌓기 위해 ㅇㅇㅇㅇ 주식회사 ㅇㅇㅇㅇ사업부로 이직하여 현재 각종 계약서 검토, 회사분할, 합작회사 설립, 공정거래법·하도급법 ... 근로자 파견에 관한 판결을 수집·분석하고, 사내하도급 업무 수행 방식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련 법령 위반 소지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 담당한 주요 업무 회사 사업부문 분할 업무 사내하도급 관련 지도·점검 각종 계약검토 등 사내 법률자문 ㅇㅇㅇㅇㅇㅇㅇ와 ㅇㅇㅇ에서의 다양한 소송 및 자문 경험 Ⅳ.
건설업자인 원도급자가 고용한 수급인이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것, 즉 다단계 하도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 현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단속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피해가 발생할 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 "부패방지위원회, 건설공사 부조리 완전 차단 - 불법하도급, 불공정하도급거래 등 하도급 비리 예방대책 구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