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법에 대해 알아보고 산업보건관리자의 자격, 임무, 역할조사
- 최초 등록일
- 2020.09.29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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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산업안전보건법은 무엇인가>
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달라진 내용
3) 산업보건관리자의 역할, 자격, 업부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규모 11위, 국민소득 3만달러를 이루며 끊임없이 성장해나가고 있지만 산재 사망 만인율(만 명당 산재사망 비율)은 OECD국가 중 1위입니다. 이 수치는 일본,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에 달합니다. 산재 사망은 교통사고에 대비해도 1.3배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7년 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총 1,543,797명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고로, 직업병으로 죽어 나간 것입니다. 매년 2,36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직업병으로, 과로로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태를 계기로 산업현장의 취약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들의 집단감염과 환자들을 돌보던 의료진들의 감염 역시 결코 적지않은 수치입니다. 그동안 2014년 세월호 사건,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씨 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들을 거치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후에도 그동안 살피지 못했던 열악한 여건이 노출된 만큼 과연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이 무엇인가
둘째, 세월호 사건과 화력발전소 사고 등을 거치면서 개정된 산업안전법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셋째, 산업보건관리자의 자격, 임무, 역할은 무엇인지
넷째,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 산업안전 보건법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본 론
1. 산업안전보건법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지고, 안전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 이전에 최우선으로 여겼던 경제성이 아닌 안전이 최우선으로 반영되는 법률환경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2020. 04. 07. “코로나 사태, 산업안전 취약성 정비할 위기이자 기회”. 아시아경제. 인터뷰(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배상훈(2020). 안전, 의무이자 권리…“ 원·하청 함께 하는 안전문화 정착돼야”: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보호대상 확대. 전력 문화사(Electric Power Journal. 14 (3): 46 - 49 (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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