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원도급업자의 법적 책임이 무거워졌으며, 원도급업자의 관리 방법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 * 평가착안사항: 직무수행능력 제가 생각하는 산업현장 재해의 근본적인 원인 첫 번째는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 간의 관계입니다. ... 건설 분야의 경우 제조업 및 기타 업종과는 다르게 여러 차례 재도급을 주고 공정별 하도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관리 방법 및 체계의 부족이 발생합니다.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서 도급인의 요청이 있으면 공기를 연장해야 하며(법 제70조), 산업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법 제71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법 제36조가 정하는 위험성 평가의 실시, 법 제51조와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을 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 조치, 법 제72조 제1항에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이 아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참고)도 부담하지 않는다.
계약을 맺 은 사람이나 업체, 종업건설업체에 해당되며 계 획·관리 ·조정 역할에 집중, 종합면 허를 가지고 있어야함 ex) 건설공제조합- 하도급자 : 청부받은 일의 전체 또는 부분을 ... ① KSCFC (Korea Specialty Contractor Financial Co-operative)② 관련법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의거)→ 자기자본 범위 ... 적절히 평가, 관리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보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하도급법상 원청에서 1차 하도급사에 대금 결제를 해준 후, 60일 이내에 재하도급사에 대금 미지급시 하도급법 위반임 (3) 하도급법 위반여부(재하도급 금지 ... (타겟사를 인수한다면) 분리발주로 변경 해야 함 - 원도급 → 하도급 공사규모는 300억 규모, 그 중 고객사 -> 하도급 공사는 80억 규모(30% 이하) - 발주사, 원도급사도 ... 그러나 기계설비 공사업체의 매출채권은 안정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음 - 전기공사는 발주처로부터 직접 하도급을 받아야 하지만, 하도급업체가 수행불가능할 경우에는 재하도를 줄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하여 도급에 의한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응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자유가 보장된 현행법상에 ... 판례에 의할 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도급기업이 노무지휘권 이외에 채용이나 배치전환의 권한을 가지고 인사관리를 하고 있고, ② 도급이 수급기업에 지불하는 도급료금이 ... 제2장 간접고용과 파견근로자보호법 Ⅰ. 문제의 소재 외관상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관련해서 문제로 되는 것이 두가지 있다.
이에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대상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 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내용도 대폭 확대하였으며, 화학물질 관리 를 중심으로 도급과 관련한 금지와
도급시의 도급인 안전보건 조치내용과 수급인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 지배, 관리하는 위험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보건조치 책임범위 확대에 따라 법적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교육 (1)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 운영하고 경보운영, 대피방법 등을 훈련하여야 함 (2)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 25조] 1) 도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수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수급인과 ... 따라서 이러한 프랑스법에서의 해결책을 고려할 때, 우리 법에서의 전형계약으로서의 도급계약의 운용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를 구분하지 ... 점에서 법논리의 정합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안전 조치 및 보건조치 ->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자는 줄어들기는커녕 60%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는 법이 사고 예방이 아닌 기업 경영자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소견자는 성별로 몇 명인지 파악 후 명단을 만들어 의사가 진단한 사후관리소견에 맞추어 팀장님에게 보고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어찌 생각?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기공사를 포함한 공사를 따낸 뒤, 전기공사 하도급을 줄 경우 전기공사업법과 국가계약법 위반에 해당. ... 실내건축업자가 전기공사업 면허를 같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전기공사가 포함된 공사를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지 못하고, 전기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도 없음 - 재하도급은 불법 3. ... 전기공사업 특징 (1) 등록 기준 - 공사업 등록기준(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포 3) - 경미한 전기공사 . 전기사업법 시행령 5조: 면허가 필요없는 경미한 전기공사 .
"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 ...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재하도급 금지에 대해서는 전승태 팀장은 향후 파급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며, 앞으로 적용대상이 늘 텐데 막연히 법만으로 도급금지를 하다 보면, 무재해로 산재 예방 조치를 충분히 취하면서 ... 최명선 실장은 도급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지만,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산재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철도 선로보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 그 외에도 실질적인 재하도급이라는 측면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은 높아진다.
이러한 하도급과 사내하도급은 1997년 이후 급증했다. ... 사내하도급에서, 도급은 원래 민법상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업무나 일의 완성을 위해 원청 사업자와 하청사업자가 계약을 맺는 계약관계로 민법상 도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이 중에서 파견근로자와 사내하도급에 대해 더욱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위험ㅈㆍㄱ업에 대한 도급 제한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벌칙을 강화하였다. ... 현행 법령상 하도급은 발주자가 일반ㆍ종합 건설 업체에 도급을 맡기게 되면 전문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 2단계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서론 2018년 12월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노무사 자격증 취득과 하도급법 공부를 통해 하도급 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니다. ... 노무사 자격증 취득과 하도급법 공부를 통해 하도급 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고 하도급 사업성 검토, 하도급사업 담당자 교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조사관으로 ... 이 외에도 조정원이 맡은 하도급, 약관, 공정 등 사건 신청 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 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 됩니다. 6.
선고 2012다112138 판결). (3)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에서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도급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하라는 훈시적인 규정이고,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에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서의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원칙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제 건설공사의 도급에 대하여는 민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라 한다)에서 별도로 공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