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따른 권리와 의무 하도급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원수급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등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하도급 공사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 그러나 이러한 모작 공사계약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법 등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제도라는 점, 모작 계약의 당사자(건설회사나 모작 소장)의 불성실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 모작 공사계약은 하도급계약과 유사한 형태를 띄지만, 그렇다고 하도급계약은 아니다.
기간 도급승인 연장 기간 도급연장 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승인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의 안전ㆍ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시설 등에 관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도급인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도급기간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을 신고합니다. ... 신청인은 신고를 하는 자를 적습니다. 2. 도급인은 실제 도급을 준 자를 적습니다. 3. 수급인은 실제 도급을 받은 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부 3.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의 안전ㆍ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3.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3항,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도급인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주요생산품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의 안전ㆍ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 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승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도급인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이 법 개정안의 주요 요지는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하는 작업장의 범위를 기존의 20개의 장소를 ... 주요 개정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를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로 확대, 유해위험업무 도급금지, 도급인가 확대 및 강화, 재하도급 금지 등, 원청범위 확대, 원청 사업장범위 확대, ...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할 의무에 불과했다면, 1990년대부터 건설업과 일부 위험업종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법령으로 정하는 위험장소에서 사내하도급이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수급인이 제3ㅈ에 대해 손해를 가한 경우는 도급인이 민사상 법적 책임 규율로 그 형싱적 법률관계가 직접적 고용관계인지 또는 간접적 고용관계인지의 문제가 아닌 도급인과 ... 내가 지지하는 관점과 그 이유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다. ... ”가 있는 경우만 도급인에게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다고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 들어가며 선급금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이나 기계제작계약등 특수한 계약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수급인이 원활히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자재확보, 노임 지급등을 ... 그러나 선급금이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고도 남는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그 남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마.
도급에서는 일을 완성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므로 수급인이 다른 사람을 대신 시킨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제674조의 2부터 제674조의 9에는 여행계약이 신설되었다. ... 전형계약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계약의 공통적인 속성을 추출해 일종의 샘플을 마련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법조문과 다른 매매계약이나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위법은 아니다. ... 오히려 당사자 간에 맺은 계약내용을 법조문보다 우선하며, 이 계약에 빠진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법조문이 적용될 뿐이다.
문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그리고 하도급 계약에서 공사비 후려치기에 따른 비용 부족 등이 구조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또한, 아파트건설에서 1, 2차 하도급 구조가 관례대로 이뤄지며 이번 붕괴사고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은 골조를 하도급을 주고 이 하도급 업체는 다시 하도급하는 이런 하청구조가 그대로 발생했다 ... 더불어 최저가 낙찰제가 불법 하도급으로 이어지고, 이런 불법 하도급이 공사 기간 단축에 따른 속도전, 공사비 후려치기에 따른 비용 부족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부실공사를 촉발하여 붕괴사고가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 복리혜택, 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수급인”의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 , 국민건강 보험법 및 기타 근로자에 대한 제반 법령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며, 이들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인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 도급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된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 특히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시공자, 발주자, 하수급인등)나 시공자의 채권자등 공사관계자가 잘 알아두지 않으면 안될 것은 공사대금 채권의 성립 및 소멸시기에 관한 ... 이 시효의 기산점은 통상의 경우에는 공사완공일,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일이다. (2) 이때 유의하여야 할 것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관리 및 유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 근로자 안전 이 법에서 보호의 객체로서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 2001.9 6) 건설산업기본법령 제2조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 안전보건계획 검토 ○ 발주자 지도 조언 안전보건 자료 작성 ○ 유지관리, 보수 등 건설현장 특성 고려 발주자 및 도급업자에게 안전보건 자료 제공 안전보건청 (2) 일본 일본에서는
정부는 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등이 발주하는 토목, 건축, 토목_건축 공사에 대하여 도급금액 하 한 액의 기준을 ... 이러한 도급순위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며, 개별업체의 도급한도액 결정은 건설업 면허를 받은 후에 당해 공사분야에서 최근 2년간에 공사실적을 기본으로 한다. ... 두고 있다고 한다.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 복리혜택, 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수급인”의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 , 국민건강 보험법 및 기타 근로자에 대한 제반 법령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며, 이들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인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 도급인”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수급인이 제3ㅈ에 대해 손해를 가한 경우는 도급인이 민사상 법적 책임 규율로 그 형싱적 법률관계가 직접적 고용관계인지 또는 간접적 고용관계인지의 문제가 아닌 도급인과 ... ”가 있는 경우만 도급인에게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한다고 한다. ... 내가 지지하는 관점과 그 이유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다.
도급, 위탁을 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4조가 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이런 산업 구조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더라도 하도급을 주는 원청업체가 작업 현장을 관리,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들의 하도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
